대구시, 2023년 예산안 10조7000억 편성…신규 지방채 발행 ‘0원’

대구시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975억원(5.9%) 증액한 10조741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 환경에서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총량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덕용 기자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각종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408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1977억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 포함하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상환한 채무는 3385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채무 비율은 2021년 19.4%에서 2023년 17.6%로 각각 낮아진다.

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는 한편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부문에서는 매년 2000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 재정 건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부른 ‘레고랜드 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세출예산 중점 투자 예산으로는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3019억원을 반영했고,첨단 유망기업 육성 사업 420억원, 민생 경제 활력제고 3220억원,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5조 1639억원,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사업 60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구시 2023년도 예산안.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준비 예산으로 103억원, 두류야구장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을 비롯한 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 발전에 1조 1254억원, 도시공간 재창조 등에도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비 지원이 사라진 대구 행복페이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시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해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