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권익위원장 처신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가 2020년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일각에선 "권익위가 당시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 보호에 늑장을 부린 것도 미심쩍다"고 지적한다.

반면 전 위원장은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2년 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선 의심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18~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2명의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포함된 호화변호인단을 선임하고도 2억5000만원만 내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일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시중가보다 턱없이 싼 '저가 변론' 또한 뇌물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그는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 수장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당시 여당 후보인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본분을 팽개친 것이나 같다. 그는 작년 6월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에는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직무회피를 신청한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야당은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며 참여 의사를 밝혀 형평성 시비를 불렀다.

다산 정약용은 "바른 몸가짐으로 드러나는 위의(威儀)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공직자로서 올곧은 처신보다는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행태에 가깝다. 전 위원장은 이제라도 공직의 무게를 느끼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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