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위 전상망 비리 의혹, 국민감사청구 추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대서명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위의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의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A업체에 개발을 맡겼다. 이는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했거나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기준에 연동시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에는 총 38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2019년 납품받은 시스템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기능은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위는 개발 지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개발사에 묻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 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 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모아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는 크게 국회를 통한 것과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며 "의원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감사청구의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며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