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정국 경색, '尹정부 첫 예산안' 가시밭길

與 "예산심사, 법정기한 넘겨 연말까지 갈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며 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거라 생각하느냐"며 "대장동의 돈이 민주당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김대중·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과 과제를 반영하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에 직결된 만큼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두고 부당성을 설파하면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불필요한 예상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대, 창업지원 및 과학기술 육성, 반도체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전력 확충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2의 IMF 위기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계 추세와는 정반대로 초부자감세를 외치는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4조 원이면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절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의당은 26일 논평에서 "국회를 향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는 들끓는 여야 관계에 기름을 들이부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국회와 협력 없이 정부조직 개편, 내년도 예산안 그 무엇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27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민생 국회로 전환하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촉구했다.

예산정국이 얼어붙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안)이 12월 2일 통과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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