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한국 경제 ‘사면초가’

[앵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어닝쇼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문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진단해보겠습니다.

[앵커]

성장률 0.3%, 우리 경제가 받아든 지난 3분기 성적푭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겁니까, 아니면 위기가 이미 시작된 겁니까?

[앵커]

앞서 신지수 기자 리포트에도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나오고,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성적이 더 나아질 여지는 없는 겁니까?

[앵커]

이렇게 수출, 수입 다 안 좋은데,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의 문제,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정부 대책 나온 뒤에 좀 진정 국면은 맞고 있습니까.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최대 29조 원이 풀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던데, 어떤 대책입니까?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 말을 보면, 증권사 지원하는 건 간접 지원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돌려받는 돈인데 어떻게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냐.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거시와 미시를 구분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리인상 기조,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기준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집 값의 최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소식은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84 제곱미터 집이 최근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장 비쌀 때보다 7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음성변조 : "대출 이율이 높기 때문에 (매수자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급한 매물이 하나가 있으면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올해 5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내림세가 22주째 이어지고,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자 정부가 금융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그동안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막혀 있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길을 열어 살 사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건데,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 LTV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겐 50%로 완화합니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추진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친데, 현실화된다면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에 사람들이 둔감한데요. 집값이 더 내려갈까 봐 집을 안 사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텐데, 지금 흐름이 크게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까지 나오고 있는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앵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주만 해도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규제 완화책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집값이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금리 인상기에 빚을 늘리라는 말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