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보면 알 것"…'월북' 부인 우회반박

박수주 2022. 10.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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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 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당시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첩보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23일 1시 회의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SI 자료에는 월북이라는 그런 것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어 그 다음 날 아침 국방부의 공식 SI, 특수첩보 분석 보고에 따라 월북을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월북인지 아닌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을 나타내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월북 판단'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군과 국정원의 첩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원본이 남아있다고 거듭 해명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핵심은 기록의 효용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손상하고 숨기거나 접근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면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서해피격 #월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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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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