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구조·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은 없이…정부 “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입국”

노동부, ‘역대 최대’ 고용허가 계획…“조선업에 최우선 배분”
노측 “인력난, 하청 구조 탓” 비판…숙소 등 처우 대책도 촉구

고용노동부가 제조업·농축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을 데려온다.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선업 인력난의 원인인 ‘원·하청 이중구조’와 농촌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인력만 데려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특히 조선업은 고용허가를 통해 최우선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7만5000명, 농축산업에 1만4000명을 도입한다. 어업에는 7000명, 건설업에는 3000명, 서비스업에는 1000명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다. 1만명은 ‘탄력배정인원’으로 설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는 지난 2년간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9만1000명이 적었다며 이를 반영해 인력 규모를 편성했다.

정부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넣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이중구조’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으로 원청노동자(6700만~7500만원)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연평균 노동 일수도 하청은 270일로 원청(180일)보다 90일 더 일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막히고, 숙련 노동자들도 점점 떠나고 있다.

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라며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대책을 일부 마련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