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원·시의원 4명 중 1명, 투잡 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모여있는 모습

시(市)의회 의원과 구(區)의회 의원 등 서울의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현재 의원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투 잡’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서울시나 자치구 정책에 관여하는 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어 이해 충돌 여부는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의 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 등 지방의원 539명의 겸업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26%)이 겸업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 중에서는 108명이 겸업 중인데, 29명이 별도 수입을 올린다고 신고했다. 25자치구 구의원 중에서는 절반에 이르는 227명이 겸업 중이었고, 겸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113명(27%)이었다. 구로구와 은평구 구의원 36명은 겸업 보수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이 의원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 소속이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한 뒤 겸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방의원 보수가 과거에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명예직’처럼 여겨졌다”면서 “겸업을 못 하게 하면 지방의원 출마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있어 겸업을 허용한 것인데, 지금은 시의원 의정활동비만 연 6600만원에 달하고 구의회 연봉은 4500만원 안팎이라 이제는 겸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방의원들이 시나 구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겸업하는 일과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원 겸업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다”고도 지적했다. 겸업 신고를 의원 본인의 자진 신고로 하게 돼 있는 데다, 겸업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의회와 25구의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지난 7월 새로 시의회·구의회가 꾸려진 후 의원 겸업 심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원 중에선 7명, 구의원 중에서는 21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중 한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감독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공공주택 보급 등을 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에는 각각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을 겸업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는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인천 등에서 구의원이 그 자치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 조합장을 겸직했던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