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첫 지급…지급대상 300명 확정

11월1일 개시…도, 연말까지 1차 신청자 전원 심의 요청키로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내달 1일부터 국가보상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74주년 제주4·3추념식이 열리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2022.4.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내달 1일부터 국가보상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희생자는 300명이다.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세부적으로는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결정됐다. 9000만원 13명, 7500만원 41명, 5000만원 23명으로 확정됐다.

또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중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금 9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1명은 4·3관련 국가유공자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가운데 220명이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19명은 1인당 9000만원이 지급되는데,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219명에 대한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파악됐다.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금 8000만 원을 수령한 청구권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1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통보하면,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