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부결에 관련 단체 반발

부모들, "생존문제 절실함 이해 못한 결정" 시위예고

춘천지역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 표결 끝에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춘천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학습과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춘천시와 강원도내 규모 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춘천 느린학습자 부모회, 춘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6·1 지방선거 경계선지능인 지원공동연대’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조사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 가운데 14%가 경계선지능인’일 것이라는 추정치만 나와 있을 뿐이다.

경계선지능인을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이들에 관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강원도는 지난달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는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지자체보다 교육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도 봤다. 유환규 시의원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상위법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정경옥 시의원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각 지역 교육감에게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민 늘봄청소년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도 여전히 상위법 운운하면서 지역민들의 시급한 현안을 미루고 외면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부모회는 “경계선지능인 자녀 치료비로 월 평균 6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은 수시로 고립과 좌절을 겪고 있어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위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는데 관련 가정의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공동연대는 오는 31일 춘천시의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