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에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기사내용 요약
4·3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 27일 제주도청서 3차 회의
1차대상 중 우선신청 220명·후유장애 77명·수형인 3명
4·3 발생 74년 만에 지급…4·3특별법 개정 322일 만에
김종민 위원장 "이번 후유장애 등급 결정은 유감" 표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주4·3위원회 제3차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가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심의 대상은 1차 지급 대상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과 4·3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및 생존 수형인 84명 등이다. 2022.10.27. 73jmlee@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이후 74년 만에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이자, 지난해 12월 9일 4·3 희생자 보상 기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22일 만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3차 (심의)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를 진행하고 300명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 4명은 국가유공자 혹은 기존 보상을 받은 희생자여서 제외됐다. 보상금 지급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신청하면 1개월 내에 이뤄지게 된다.

이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00명은 지난 7월 말 기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사망·행방불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및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4월말 기준 2100명에서, 7월20일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17명)를 포함, 2117명으로 늘었다.

4·3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이날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상금심의분과위가 후유장애 희생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주4·3위원회 제3차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73jmlee@newsis.com

행정안전부가 올해 1차 지급대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1810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대상에게 지급은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가 몇차례 더 열리면 적어도 1000명 내외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 향후 4년(2023~2026년) 동안 균등 배분할 방침이다. 행안부 계획대로라면 정부가 추계한 보상금 지급 대상 1만101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보상금 905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전망된다.

애초 계획된 보상금 지급 계획은 1차년도인 올해가 1810억원(2100명 기준)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150명씩 193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에 대한 잔여 보상이다. 정부 추계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김종민 위원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첫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는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번 후유장애 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유감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국가보상이 결정된 후유장애인의 장해등급 구간별 인원은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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