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장에서 대만 전쟁의 득실은 여전히 불확실”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과제와 전망] ④ 대만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의 득실은 불확실하다. 올해나 내년 전면 침공 가능성은 낮다.”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이후 양안 관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중 ‘치킨게임’이 된 대만 문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안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번 당 대회로 “대만 통일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비전과 의지가 분명해졌다”며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맞물리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집권기에 대만과의 통일은 양안 관계 해결 문제를 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의제이자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이익이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시 주석을 보좌할 부주석으로 장여우샤(張又俠), 허웨이둥(何衛東) 두 사람이 포진한 것을 두고 “시진핑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인물,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인물들을 포진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중시하는 온건파가 사라지고 강경파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전시 체제로 보이기까지 한다”며 “최고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사라져 중국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 2025년부터 구체적 행동 가능성 높아”

장 실장은 그러나 일각의 주장처럼 올해나 내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대만 무력통일을 달성하려면 상륙작전과 시가전에 성공해야 하는데 중국군은 아직 육해공 연합작전 능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중국군이 대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 출신 인사나 군사 전략가들이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은 참고할 가치가 있지만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자기실현적 예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중국은 현재 전쟁 외에 아직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 결과를 보고 신임 총통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2024년 선거는 안보 이슈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4월 대만민의기금회 조사를 보면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이 파병을 통해 대만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는 대만인들은 36%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태도와 정책을 관찰하고자 할 것”이라며 “사실 양안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힘은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중국이 “2024년 말까지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심리전을 펼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2025년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두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정해 평화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만 전쟁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장 실장은 대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우려를 내정간섭이라는 면에서 입막음을 하는데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선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동맹국을 연루시키려는 압력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이 계속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권 때문에 인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던지기 어렵다면 학계나 언론계 등이 이런 목소리를 중국에 계속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