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게임위 전산망 비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

2017년 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위 의혹 제기
27일 페북에 국민감사 필요성과 연대서명 추진 밝혀

사진=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에 나선다.

이 의원은 27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라며 “첫 걸음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총 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2019년 외주업체를 통해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도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적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미완성 상태에서 전산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연대서명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회를 통하는 것과 국민이 직접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의원실 입장에선 상임위를 통해 접수하는 게 간편하다”면서 “하지만 감사청구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이유로 청구안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게임위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모아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연명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 1번 정문에서 서명을 모을 예정이다. 그는 “게임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내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며 “많은 분들께서 서명하실수록 감사청구도 힘이 실린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