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구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으로 외부 수입"

윤지혜 기자 2022. 10.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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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원 중 96%인 108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 수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수억 원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과 기초의원 총 539명의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기초의원 539명 가운데 겸직으로 외부 수입을 취득한 인원은 142명으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서울시의원 전체 112명의 96.4%인 108명이 겸직 중이며 이 가운데 29명은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25개 구의회의 경우 총 427명 중 반 이상인 227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은 인원은 절반인 113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 소속이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한 뒤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해당 조항이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낮았던 지방자치 시행 초기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수가 급격히 상승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28명(서울시의원 7명·기초의원 21명)이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입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의회가 8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파구의회(6억 원), 강동구의회(4억 4,000만 원), 영등포구의회(3억 4,000만 원), 양천구의회(3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중 겸직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이는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으로 총 4억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3억 4,000만 원),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1억 5,000만 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1억 3,000만 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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