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만7000호 공공임대주택 조성 중”
경기 고양시는 민선 8기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이슈가 지역사회에서 화제를 모은다. 고양시가 최근 능곡동 ‘고양형 임대주택’ 약 100세대 사업 공고 취소, 성사혁신지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약 200세대 사업 임대제외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자 일각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등 고양시 곳곳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될 예정인데 이곳에 2만7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며 “오히려 경제성 없는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 세금 100억원이 고스란히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점검 지시를 했었지 사업 취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양시에 임대주택 문제로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냈다.
“지난 7월 고양시 능곡동에 약 100세대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공모를 취소했다. 이유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투입될 것이란 내부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당초 건축비가 시예산 1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부동산 시장 위축, 전세계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원가 상승 등 갑작스럽게 최대 300억원까지 예산이 추가로 쓰인다는 예측이 나오게 됐다. 만약 예정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약 100억원의 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능곡동 사례의 경우 취소가 아닌 재검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 재정도 중요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막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고양시 곳곳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 중이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와 장항지구, 지축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 약 2만7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재검토에 나선 100세대 사업과 비교하면 수치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축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일관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현재 시 재정상태가 어떠한가.
“시민들도 잘 알다시피 고양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 비슷한 수준의 도시인 수원, 용인 등과 비교했을 때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대기업이 없어 세수 상태가 좋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32.8%로 현저히 낮아진 상태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사업에 약 1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해당 100억원을 2만7000여 호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빨리 조성되는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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