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은희,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폐지' 추진

[EBS 뉴스12]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교부금 안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걸 줄여,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단 취집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80조 원이 넘습니다.

교부금은 큰 틀에서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출금 등으로 나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가 올해 교육청 예산의 40%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고,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정률제이다 보니, 교육청에만 예산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7일, 교육청 국정감사)

"교육청은 이처럼 유보금이 적립이 되면서 채무가 눈에 띄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받는 교부금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지자체의 전출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는 올해 기준 약 1조 6천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의 3%, 교육청 예산의 15% 수준입니다.

인터뷰: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 (어제 EBS뉴스 출연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도의 법정 지출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교부금에서 자치단체의 지원이 줄어들면, 시도교육청의 재정 책임을 커질 것이란 기댑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교부금은 여전히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