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지방교육교부금, 교육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7년 째 동결된 의대 정원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금액(올해 기준 약 3조6000억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계 간의 유착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계로부터 1억24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당시에도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 2명로부터 각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 부분과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논란 등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