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 5만 동의 달성… 野 반대 넘을까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거쳐 기재위 회부
‘유예 찬성’ 힘 실으나 민주당 반대에 통과여부 불투명
한투연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나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서가 등록 및 공개된지 약 2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가 공식적으로 청원을 접수하게 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관련 소관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애초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증시 약세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금융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