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금 투입되는 덕송내각고속화도로…수요예측 실패 책임은?

기사내용 요약
남양주시, 내년 말까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운영사에 운영비 45억원 지원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차량 통행량은 단기간에 해결 어려워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서별내영업소의 모습.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누적된 적자로 민자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송내각고속화도로㈜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업 재구조화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금난으로 단전 예고를 받는 등 정상적인 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지원 요청에 따라 내년까지 임시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내년 말까지 45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며, 올 연말까지는 운영비의 50%를, 내년에는 운영비 100%를 지원하게 된다.

임시운영비 지원 결정으로 단전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 적자 문제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임시운영비 지원은 단기 처방에 가깝다.

수익형 민간자본 개발 투자(BTO) 방식으로 건설된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동과 진접읍 내곡리를 연결하는 4.9㎞ 길이의 유료도로로, 2017년 개통됐으나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30~40% 수준에 그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시는 적정 운영비용과 향후 통행량 전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 말까지 운영사 등과 사업 재구조화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이미 개통된 도로를 폐쇄하기도 어려운 탓에 선택지 역시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BTO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지원 비율만 결정됐을 뿐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일단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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