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비상경제 민생회의'‥내용은?

입력 2022. 10. 27. 16:52 수정 2022. 10.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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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앞부분 들어보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현미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비상경제민생회의요. 일단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어떤 기조하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을 잘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을 나눠서요. 지금까지 들으신 앞부분이라서요. 어떤 건가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저희가 거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방송을 이어가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고물리, 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기다. 실물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주력으로 미래 먹을거리를 삼아야 하는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취약점이 뭔지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자. 이게 발문이었고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글쎄, 오늘 회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분의 모두 발언을 듣고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형식의 일종의 이벤트지 않습니까? 정책 고객을 향한 소통의 방식인데 이것을 기획을 했다면 이거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사례, 와닿는 해답. 지금 당장 궁금한 것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들어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두괄식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일단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추구하는저 형식은 공개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방식에 적합한 내용 전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산업이 크고 수주를 많이 하는데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선사에는 금융 지원을 할 테고 현장 인력을 위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이런 것과 함께 외국 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우 개선입니다. 처우 개선 그리고 과거에 불법 시위, 불법 파업, 이거를 지지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고찰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실증적인 답을 얻고자 했다면 오히려 MBC가 가지고 있는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조선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선수납 일자리 때문에 어떻게 가정 경제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게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고 이게 가정 상황의 파탄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나라면 저 회의를 어떻게 기획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나는 저 회의를 통해 어떤 답을 얻고자 했느냐 생각을 해 보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방식이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초반부여서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이따 나중에 끝 부분도 연결해 보겠지만 오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공개를 한 것까지 좋았는데 좀 구체성이나 아니면 진정으로 어떤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적 현안 분석, 말씀하신 어떤 노동자 문제랄까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리고 결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방식의 구성이어서 오히려 저렇게 보여주시려면 의지를 정말 가볍게 브라운 식으로 우리 재킷 벗고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의제를 다 올려서 난상토론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

◀ 앵커 ▶

지금까지 본 적으로 보면 소통의 의지 때문에 굉장히 형식을 규격화시켜서 짜놓고 진행한 것 같은데 보니까 서로 주고받을 말을 다 미리 준비했지 않았나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저 상황을 만약에 생중계로 지켜보는 국민이 계신다면 아마 굉장히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회사체가 굉장히 문제라는데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부 대책은 뭐고 지금 상황이오늘 속보로 나온 게 강원도가 12월까지 2050억 원 갚는다고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아지는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이 궁금했을 테니까.

◀ 앵커 ▶

잠시만요.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나 한번 볼까요? 연결해 보시죠. '해외수주 연 500억 달러' 4대 건설강국 진입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적극 검토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 원 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1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스마트농업 유니콘기업 5개·청년농 3천명 육성 중소기업 혁신·경영안전을 위한 50조 원 유동성 공급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취약차주 원금상황 최대 3년 유예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으로 확대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25년까지 연장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 'K- 컬쳐' 연수비자 신설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 도입 'K-바이오백신펀드' 1조 원·R&D 5.5조 원 조성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6만 명 양성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 달성 추진 백신과 신약 고속설계·생산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 '우주 스타트업' 100개 육성, 우주 인력 3만 명 양성 "창의와 자율 경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민간이 더 잘 뛰도록 좋은 운동화 공급하겠다"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 위해 뛰어달라" ◀ 앵커 ▶

지금까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들어보셨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와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개괄적 정리를 해볼까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우리 수출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고 조선 사업이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방산과 원전의 수출에도 힘을 주겠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방향 말고요. 강론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금융위가 결정한 내용은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만 지금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2억 원 이하인 아파트까지 포함을 하겠다.

◀ 앵커 ▶

분양가 기준이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분양.

◀ 앵커 ▶

15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15억 원 시가 기준이죠.

◀ 앵커 ▶

시가 기준으로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시가 기준이죠. 그리고 당첨자 그러니까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 날짜로부터 반 년 이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1주택을 팔아야 권리가 유지되는데 이 기한을 늘려주겠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LTV를 최대 50%까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15억 원 규정을 투기 과열 지구까지 포함해서 규정한다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 내용이 아마 오늘 저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보건 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허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조금 더 강론이 나와야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을 실비 보험으로 즉시 전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었거든요. 의료계가 반대를 해 왔는데 이걸 허물어서 의료계 반대를 뛰어넘고 직접 전송을 해서 국민들이 실비 보험에 가입하고 못 받는 보험료가 없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 R&D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론이 조금 더 추가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데이터 전송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의사 단체랑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대해 왔던 사안 아닌가요, 그건?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게 내용이 복잡한데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험사가 반대할 거 같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일일이 종이를 만들고 전화해서 자료를 송부하고 상담원을 고용하고 이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데 바로 계좌로 넣어드리는 이 과정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료계에서 반대해 왔던 것은 수가의 내역, 아니면 비급여 내역 이런 것들이 너무 낱낱이 공개되면 이른바 영업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속내에서는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니라 만약 의료 정보를 R&D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더 크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 앵커 ▶

지금 방금 의료 데이터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부동산 쪽인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책이 혹시라도 그 추세를 뒤집을까 이런 걱정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언뜻 들으시기에.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국내외 할 것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꾸준히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풀어줘야 할 만큼 안 팔리는구나로 인식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풀고 나서 지방에서는 그 이후에 거래가 더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 정책 자체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띄는 굵직한 것들 때문에 한 달 안에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은 금리가 워낙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내년 초에 이사철이 형성됐을 때 정말로 그즈음까지 한 3, 4개월의 흐름이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매매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지금 상황이.

◀ 앵커 ▶

워낙 금리가 높고. 여러 가지 수요 측면이나요. 그런데 15억까지라고 그러셨죠, 아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15억을 초과하면 현재는 주택 담보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도 이제 은행 가면 담보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도 이제는 은행에서 집 담보로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건 허용한다 이건 정책적인 차원인데 허용하면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 앵커 ▶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비싼 아파트일수록 빌려야 할 돈이 많아질 텐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기업 다니는 1등급의 신용 등급을 가진 분들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5.8% 미만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그 이자 부담이 웬만한 월급 받는 분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나머지 혹시 덧붙이실, 눈에 띄는 건 없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전반적으로 볼 때 인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모태 펀드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 자금을 패키지로 마련해서 한계 기업들을 지원할 생각이다. 앞으로 지켜봐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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