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지난해 12월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조선업·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늘린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6년 5만8000명 △2017~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했다.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초부터 필요인력이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근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신규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배달업 등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인력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9월 기준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직종별 부족 인원 증가율은 △음식서비스직 158.1% △농림어업직 132.4% △건설·채굴직 126.1% △전체 직종 54.6%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화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는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교육도 내실화한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명을 유지하고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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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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