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연내 단기 직장보험 가입자도 지급해야” 한 목소리

취약계층 위한 정부양곡 배송 지연 문제도 지적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0.27/뉴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올해 처음 실시된 농민수당에서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한 농민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신청자 4만6954명 중 80%(3만7000여 명)만 농민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9271명은 ‘직장보헙’ 가입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 등에 대해 추가로 대상자에 포함했으나 수당 지급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농민수당은 예산 편성부터 당초 약속보다 적은 20만원을 반영했다가 갈등이 폭발했고 도의회 중재로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런데도 74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급제외 농업인 85%가 직장가입자, 경영체 2년 미만으로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다. 특히 실제 전업농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직장보험 가입을 했던 농업인들까지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많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기간 직장가입 이력자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아닌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소득 문제로 부업을 찾는 전업농의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도 “농민수당 지급잔액 중 기금 예산은 이월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된다”며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에 59억원을 쉽게 불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은 “수차례 단기 직장보험 가입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양곡 지원사업의 배송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잦은 지연 배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은 만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분 정부양곡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배송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전남도청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정이 완료된 쌀 1만1000포를 늦게 배송했다. 왜 이런 지연사태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