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실질적 견주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측 "입양했던 개와 사고견의 동일성 입증 덜 돼"
11월10일 선고 예정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피고인 2021.7.26/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지난해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살인견'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피고인이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4명 중 2명만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판단불가 또는 판단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또한 사고견의 안면은 V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 개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입양견과 사고견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로 비춰볼 때 사고견은 A씨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에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