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질 통일 공세…대만해협 파고도 높아진다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과제와 전망] ④대만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가장 큰 역사적 과업이자 난제다. 시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임무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결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 옵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 대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 대만을 향한 중국의 통일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대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당장 개정·군부 인사에 담긴 통일 의지

중국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는 당 대회를 통해 이뤄진 당장(黨章·당헌) 개정과 군부 인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은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장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시 주석은 무력 사용 옵션에 대해 “광범위한 대만 동포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 및 그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 내 일부 세력의 밀착이 독립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군부 인사에 주목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에 장여우샤(張又俠) 제2부주석을 앉히고, 제2부주석에는 허웨이둥(何衛東)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을 임명했다. 장 부주석은 당 핵심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위원에 유임됐고, 허 부주석은 새로 발탁됐다. 특히 허 부주석의 발탁은 대만을 겨냥한 분명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 부주석은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으로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위원장 대만 방문 이후 이뤄진 대만 봉쇄 훈련을 계획하고 총괄한 인물이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허웨이둥의 승진은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전투 대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이를 통일 시계를 앞당기려는 노력으로 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현상 유지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고 통일 추구 과정을 가속화하길 원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대만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력사용 가능성 낮지만 오판 위험

미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유력한 시점으로 2027년을 꼽는다. 2027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달성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해다. 시 주석이 추가적인 장기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올해나 내년에 중국이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선 중국이 불확실한 전쟁 승리와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당장 무력 사용을 동원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군의 현재 능력, 전쟁에 따른 대가 등을 감안하면 무력 사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앞세워 평화적인 통일을 회유·압박하는 동시에 무력 증강을 통한 군사적 위협을 확대하는 양면 전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대만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그 첫 단추로 보고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26일 입법원(의회)에서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공고해진 이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 위협과 외교적 탄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외교 분야에서 공격과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오판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 주석이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이견을 내놓을 수 없는 측근들에 둘러싸이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잘못된 정세 판단을 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1인 통치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 그의 지배력이 더 커졌고 이는 세계에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