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출소자 갱생시설 입소 제한' 정부에 건의

현행법으론 학교·아동시설 인접지 입소 막을 방법 없어…개선조치 요청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논란을 계기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출소자가 갱생시설을 선택할 때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이송 반대 의정부 대규모 집회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 시민들이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현행 보호관찰법 제65조와 66조를 보면, 연고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서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접지역의 입소 제한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현재 성범죄 만기 출소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에 26곳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수원 2곳, 화성·의정부 각 1곳 등 4곳이 있다.

도내의 경우 모두 도심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학교·아동 관련 시설이 있다.

도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의 입소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이어 박병화 등 잇단 상습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