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아내 무기징역·공범 징역 30년 선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살인’ 아내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인 B씨(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직접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이 계곡에서 다이빙 후 물에 빠졌지만 일부러 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간접 살인(부작위)으로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복어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A씨와 B씨는 두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곡살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남편이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아내와 공범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남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30일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 A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남편인 C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치사량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C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4개월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