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중단으로 고속·시외버스 기사 대량해고 '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 줄고 버스 노선도 감축
버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텨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무급 휴직 어려워져
민주버스노조,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으로 버스 노동자 대량해고 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속·시외버스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버스 노선도 감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버스 기사들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단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대량 해고의 위험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속철도 개통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65%선에 머무르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계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에 금호터미널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40% 가량 줄이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출발 홈도 50여개에서 32개로 20여개 가량 줄였다.

이처럼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버스 기사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주전남 버스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만 3천여명의 버스 기사가 1개월 단위로 유급과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규모 감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버스 기사들은 번갈아 유급과 무급 휴직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왔다.

실제로 금호고속의 경우 광주지역 버스 기사 400여명 중 4분의 1인 100여명씩이 순환 휴직을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회사의 지원금으로 평소 월급의 60~70%를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에서 고속·시외버스 업계를 제외하면서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유급휴직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고용유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고속과 시외버스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버스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으로 버스 노동자들이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순차적으로 휴직수당을 받으며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올해 12월이 지나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민주버스노조는 "대규모 노선 감축과 매출 축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고속·시외버스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으로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줄여나갈 것이 예상돼 대량해고의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는 더 심한 노선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이동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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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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