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도 주담대 허용… 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금지를 놓고 주택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