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 폴란드 원전 수출 소송에 “예단할 수 없다”

미 원전 업체, 한수원 상대로 소송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 대응할 것”

방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에너지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러 방미한 오 차관은 26일 워싱턴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소송이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 분쟁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가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폴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한수원의 원전 모델 에이피아르(APR)1400에 자사 기술이 들어갔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 이유와 관련해 “에이피아르1400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 있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는 양국 기업들이 협의해서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한수원은 기술 자립을 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독자 기술로 가는 것이라고 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이전 기술에서 (이런 기술이) 유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입장 차가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에이피아르1400 원전 모델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우리 업체의 원자로 설계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으므로 임의로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이 직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폴란드 부총리는 자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수원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