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사실상 무산...행안부 규약 폐지 요청

기사내용 요약
26일 3개 지자체에 공문 발송
국내 첫 특별연합, 출범 5개월 만에 좌초 위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된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부산, 울산, 경남 등 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에게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업무연락 형태로 보냈다.

행안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관련 부울경 3개 단체장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4월 18일 승인·고시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및 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규약 폐지와 관련해 3개 지자체의 의회가 이를 의결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고 절차를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이 내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규약이 존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문을 구해 규약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법적으로는 무위로 끝나게 됐다. 전국 최초로 초광역협력 선도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 뗐다며 의미부여했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이 5개월 남짓 만에 백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제 수도권과 견줄 부울경의 공동 발전 방은 지난 12일 세 지자체 장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대안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협조속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출범한 특별연합마저 무산되는 상황에서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선언적 목표가 어떤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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