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한은, 자금난 지원 나섰다…은행채 받아주고 6조원 RP매입

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이 추가됐다.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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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월북 근거 충분, 자료도 그대로'…文측, 조작·은폐설 정면반박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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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해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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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세요"…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혜택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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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기 출범 시진핑, 美에 우호 메시지 "공존길 찾아야"

집권 3기를 출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미국의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시상식을 겸한 만찬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지금 세계는 안녕하지도 태평하지도 않다"며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미가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아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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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주택시장, 당분간 하락세…내년초 이후 변동성 확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가다 내년 초 이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금리 위험이 더 크긴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KDI는 27일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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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교역조건 역대 두 번째로 나빠…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뛰면서 지난달 교역조건 지표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지만, 유가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오른 탓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170.87·2015년 100 기준)는 1년 전보다 18.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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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댓글공작' 일부파기…정치관여는 유죄 확정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형량은 임 전 실장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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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황재복 SPC 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황재복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황 사장은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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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까지 완연한 늦가을 날씨…맑고 딱 이맘때 기온 유지

주말까지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이 일요일인 30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날이 맑고 기온도 평년(최저 2~12도·최고 16~21도) 수준을 유지하겠다. 다만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개마고원을 만나 동해 쪽으로 우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 비구름대를 만들고 이 구름대를 내륙에 유입시켜 강원영동은 27일 늦은 오후부터 29일 낮까지 10~40㎜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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