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 예산안 농어업 비중 역대 최저…홀대 심각"

농식품부 2,7%…해수부는 예산마저 35억 줄어 1% 불과
"식량 자급 예산 2018년 대비 337억 축소" 지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뉴스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인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안은 2.4% 증가한 17조2785억원이 편성됐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오히려 0.1% 감소한 6조3814억원이다. 금액으로는 35억원이 줄었으며,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예산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서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며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 것과 비교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67.3%인 2112개소다.

서 의원은 "식량 자급 예산 또한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됐다"면서 "정부는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