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10조 7천억 편성…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긴축 균형 재정

고물가와 고금리,저성장 여파로 내년도 대구시 재정은 긴축 균형 예산으로 편성 운영된다.

대구시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0조 1444억원 보다 5.9%인 5975억원이 증가한 10조 741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과 미래 투자,서민･사회적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총량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40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연간 약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올해 1977억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 포함하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상환한 채무는 3385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2021년 19.4%에서 2023년 17.6%로 낮아진다.

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고 구군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했다.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30% ~ 10% 감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 10%를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경비 절감도 했다,

일반회계 기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조 6780억원, 국고보조금 2조 9868억원, 지방교부세 1조 3556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매년 2천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예산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ABB 등 5대 미래신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3019억원이 반영됐고,첨단 유망기업 육성 사업 420억원,민생 경제 활력제고 3220억원,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5조 1639억원,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사업 603억원 등이다

또,대구경북통합신공항,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 103억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 1조 1254억원 도시공간 재창조, 대구 그랜드 도시디자인 200억원도 반영됐다.

국비 지원이 없어진 대구 행복페이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시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예산인 만큼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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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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