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무혐의 종결

김성진 기자 2022. 10.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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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병역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후보자 아들은 지난 4월 신촌 세브란스에서 재검사를 받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이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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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전 후보자는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병역 의혹 부분만 먼저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정 전 후보자는 이 과정에 관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등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병역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후보자 아들은 지난 4월 신촌 세브란스에서 재검사를 받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경북대병원이 해당 질병을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간판탈출증 환자는 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진단서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대병원 진단서와 신촌 세브란스 진단 내용이 부합한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이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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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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