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부24시] 전북경찰, ‘금권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송치

’선거 도와달라‘며 광역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강 시장, 혐의 부인
익산시-시의회, 도시관리공단 설립 여부 놓고 ’불협화음‘
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 보험 서비스 시행

(시사저널=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광역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이 사건은 지난 5월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로 이후 강 시장을 2차례 소환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시장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점으로 미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시의회, 도시관리공단 설립 여부 놓고 '불협화음'

전북 익산시와 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단 설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나 시의회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보류시켰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익산시청 본관 전경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국민생활관 등 체육시설 5곳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을 전담할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에 필요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단을 설립, 운영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이 조례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올해 지방선거로 원 구성이 최근 마무리돼 공단 설립에 대한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미온적 입장이다.

다만 이달 31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 공단 설립과 운영의 장단점 및 경제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해보려는 취지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공단 설립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공단 설립이 촌각을 다투는 것도 아닌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 보험 서비스 시행

-군산 방문 타 지역민도 해당…최대 대인 5억·대물 10억원

군산시는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 배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영조물 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배상 한도액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다.

영조물 배상에 가입된 시 시설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은 물론 군산을 방문한 타 지역 시민도 해당한다. 올해 영조물 가입 대상 시설물은 2천646건으로 지난해 1843건보다 44%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고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막힌 판로 뚫자"…'향어의 고장' 김제시 할인 행사

김제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양식 향어 판촉 행사를 시청 광장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김제시청 전경 ⓒ시사저널

행사에서는 김제에서 생산된 향어 회를 최대 30％ 싸게 포장 판매한다. 다양한 시식 행사도 마련한다.

김제는 전국 양식 향어 생산량의 30%가량을 생산한다.

정성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향어 수요가 감소하면서 양식 어가들이 제때 출하를 못 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 통과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전북 군산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산시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하고 인권회복뿐 아니라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군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 의원은 "이 조례가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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