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회적경제과 폐지 추진 논란

시 일자리지원과로 명칭 변경 예고, 사회적경제팀→공정경제팀 변경 검토
사회적기업 등 50여 곳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존속 촉구" 성명, 서명운동 돌입

아산시가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변경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사회적경제 영역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민선 8기 아산시의 대대적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시가 사회적경제과 명칭을 일자리지원과로 변경을 예고하자 아산의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과의 실질적 폐지이자 그동안 성과를 부정하는 퇴보라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산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곳으로 구성된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성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민모임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일자리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은 아산시민 참여로 함께 만들어 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자산을 사라지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모임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명문화하고 2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10개 사업 선정, 191억 원 예산확보로 전국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이름이 바뀌면 (사회적경제) 가치도 비전도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과 청년, 소농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백신경제"라며 사회적경제과 폐지로 아산에 정착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탈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과 존속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아산시가 사회적경제과 폐지는 물론 사회적경제팀을 개념도 불분명한 공공경제팀으로 바꾸고 내년도 예산안에 시 자체 사회적경제 사업과 예산을 대폭 폐지 삭감하려 한다"며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일자리지원과로 명칭 변경이 사회적경제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공공경제팀은 오히려 확장이고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적경제 사업과 예산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상생협력의 공정경제 집중 육성을 위해 현행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