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제1공약 '교육 도시' 난항

핵심요약

춘천시의회 "교육도시위원회, 기존 교육도시 정책추진단의 성격과 유사"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부결 처리

지난 26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춘천시의회 제공

육동한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육도시' 추진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육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80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 교육도시 방향과 교육도시에 관한 심의·조정과 자문이 이뤄지는 '교육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문턱부터 넘지 못했다. 

춘천시의회는 교육도시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먼저 상정된 점은 절차상 맞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도시 정책추진단'의 성격과도 유사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홍규 의원은 "교육도시에 대한 비전이 나온지 4개월인데 교육도시 사업을 조성한 뒤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는다는데 이와 비슷한 활동을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기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교육도시 관련 부서까지 신설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도시의 뼈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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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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