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왜 필요한가..교육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교육재정 전문가 참여

교육부는 오는 28일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재정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방향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과 해외 사례를 깊이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개 분과로 진행된다. 첫 분과에선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한 국내현황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해외 사례를 알아본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현재 논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특별회계 설치의 의의와 재원 확보 및 배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이희숙 강남대 교수가 '국내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소요 재원의 적정 규모 및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쯔카다 아야꼬 동경대 박사와 원세림 강원대 연구교수는 일본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지원 현황과 과제를 기반으로 국내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번째 분과에선 발제 내용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종합 토론이 실시된다. '고등교육재정,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장인 남수경 강원대 교수를 비롯해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길재 충북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일 목포대 교수(전국기획처장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육의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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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