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에게 '대포차' 판 외국인 일당…수배차량이 '수두룩'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 차량등록 가능한 제도 허점 이용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포차 광고를 해 구매자를 찾고 한대당 300~500만원을 받고 팔았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판 차를 추적하니 뻥소니 등 범죄로 수배 중인 차들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은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다. 중고차를 사서 명의 이전하지 않은 대포차로 팔았다. 주로 정상적으로 차를 살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차를 구매했다. 한대당 가격은 300~500만원 수준이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일당이 판매한 대포차는 203대로 파악된다. 경찰이 추적하니 상당수 차량이 차량 절도 등 범죄에 연루돼 수배 중인 차량이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킨 뺑소니 차량도 있다. 어떤 차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번호판 바꿔치기를 했다.

일당이 판 대포차들은 각종 범죄에 악용됐다. 차량 절도, 뺑소니 사고로 수배 중인 차량들도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를 했다. 번호판을 바꾼 차량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대포차 전부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대포차에는 과태료가 134건 부과돼 있기도 했다. 차량 명의자인 대포차 유통 조직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대포차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일당을 한명씩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대포차 대량 유통이 가능한 것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 차량등록이 가능한 제도 허점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국제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들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 구매자들도 추가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포차는 구매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거나 운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용호, 뒤늦은 합의 시도…박수홍·김건모·한예슬은 "절대 NO"☞ 김종민, 15살 연하 골퍼 유현주와 열애?…"커플룩"☞ '던♥' 현아, 대학 축제서 파격 퍼포먼스…"무대 부쉈다"☞ "미사일이다" 식겁…제주 밤하늘 '수십개 빛기둥' 정체는?☞ 손호영 "나쁜 놈으로 소문나, 동료 연락 다 끊겨" 오해 해명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