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산책로 '묻지마 흉기 사건' 30대 징역 6년 선고

법원 "불특정 시민에 흉기 휘둘려 살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박영서 기자 =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속초 영랑호 산책로 로고젝터 설치 [강원 속초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지원장)는 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하는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에 대한 교화, 치료,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께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모욕)한 혐의,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애초 지난달 29일이었으나 A씨의 출석 거부로 연기됐었다.

mom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