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또 들고나온 마크롱, '노란 조끼' 트라우마 극복?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년간 반대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연금개혁안을 재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젊은 세대의 노동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연금개혁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졌다면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은퇴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2031년엔 65세가 되도록 점차 연령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퇴 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노조들과 논의의 문이 "열려있다"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발표된 은퇴연령은 자격을 얻을 만큼 충분히 장기간 노동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처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67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연금개혁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는 정부가 연금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야당과 노동조합 대부분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수령 연령을 올리지 말고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시위도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채 일만 더하게 된 노동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월 중도 연합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고 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연금개혁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때문에 보수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연대해 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마크롱 정부는 좌파와 극우파 정당들이 제기한 정부 불신임안을 세 번이나 거치며 살아남았다.

문제의 연금개혁안은 마크롱의 첫 임기인 2019년 말부터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전면 파업을 일으키며 '노란 조끼' 시위를 촉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중단 시켰다. 이후 마크롱은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했고 당선 뒤 다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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