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교부금 일부 고등교육에 투자, 찬성”…교육청과 갈등 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때도 교육청과 협의 없어
“이번에도 소통 없이 교부금 활용 찬성”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시 시도교육청과 갈등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국회로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교부금을 교육 부문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결같이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나눠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부금 쪼개기는 교육계의 주요 현안인데, 동생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동생과 상의할 의사도 밝히지 않고 찬성한다고 했다”며 “누리과정 전례가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텐데, 여러모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5월 누리과정 시작을 알리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며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다른 재원 대책 없이 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이주호 당시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추진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으로 돌아왔고, 재정난도 심각해 교육청은 지방채가 급증하고 학교는 기본운영비마저 축소하게 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일으켰는데, 당시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반대하는 교부금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소통없이 추진해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