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민 실거리 알고리즘 조작의혹에 "혐의없음" 불송치

김동규 2022. 10.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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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에 대한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알고리즘 측정 배달 거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월 "배민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기준과 실제 거리가 차이가 난다. 개발자도 강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며 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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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에 대한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알고리즘 측정 배달 거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월 "배민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기준과 실제 거리가 차이가 난다. 개발자도 강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며 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00건의 배달료와 배민 개발자의 강연 등을 종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배민 앱의 예상 이동거리값은 오토바이의 유턴과 일방통행, 좌회전 가능여부와 같은 교통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라이더유니온은 "내비게이션의 도보 추천경로의 거리값과 유사한 값이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거리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은 기본 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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