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광주 학동참사 500여일…사고 발생부터 수사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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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자와 재개발 비리 연루자 등 35명을 송치하며 500여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 재개발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건.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씨 구속 송치.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전 조합이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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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자와 재개발 비리 연루자 등 35명을 송치하며 500여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경찰의 주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일지.
2021년
▲ 6월 9일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
= 광주경찰청, 종합대응팀 가동.
▲ 6월 10일 = 종합대응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
= 시공사·철거업체·감리 등 5곳 압수수색.
= 철거업체 백솔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 6월 11일 =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 6월 13일 = 재개발조합 비리 관련 브로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미국 도피.
▲ 6월 14일 =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및 일반철거 업체 대표 등 7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 6월 15일 = 광주시청, 동구청 등 7곳 압수수색.
=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조합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
▲ 6월 16일 = 현산 본사 압수수색.
▲ 6월 17일 = 철거업체 백솔 대표, 철거업체 한솔 현장소장 구속.
▲ 6월 18일 =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 6월 21일 = 일반철거 등 공사 업체 직원 등 3명 증거인멸 등 혐의 입건.
▲ 6월 22일 = 감리 차모 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 재개발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건.
▲ 6월 23일 = 도주한 문 전 회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재개발비리 관련 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입건 및 출국금지.
▲ 6월 24일 = 재개발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전 조합이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 입건.
▲ 6월 25일 = 도피 문 전 회장 인터폴 적색수배.
= 철거업체 백솔 대표, 철거업체 한솔 현장소장 송치.
▲ 6월 28일 = 감리 차모 씨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 7월 1일 = 동구청 및 정비업체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7월 8일 = 석면 감리 관련 업체 대표 김모 씨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 7월 12일 = 입찰 담합 업체 대표 서모 씨 등 2명 입찰방해 혐의 입건.
▲ 7월 15일 = 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 7월 20일 = 석면 감리 관련 업체 대표 김모 씨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 7월 22일 = 현산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 7월 28일 = 철거업체 한솔 대표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 송치.
= 동구청 공무원 정모 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 7월 29일 = 현산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씨 구속 송치.
▲ 8월 6일 = 현산 본사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 8월 10일 = 공사업체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 8월 27일 = 광주지법, 사고 현장 현장검증 및 브로커 이모 씨 등 사건 첫 재판 시작.
▲ 9월 4일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주모 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건.
▲ 9월 7일 = 학동3구역 조합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 9월 8일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주모 씨 등 4곳 압수수색.
= 광주지법, 철거업체 백솔 대표 및 한솔 현장소장 첫 재판 시작.
▲ 9월 11일 = 해외 도피한 브로커 문 전 회장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
▲ 9월 17일 = 문 전 회장 구속 송치.
▲ 9월 23일 = 광주지법, 4개 재판부로 분산돼 있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병합.
▲ 10월 14일 = 현산 직원 등 2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입건.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전 조합이사 구속 송치.
▲ 10월 18일 =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주모 씨 구속 송치.
▲ 10월 25일 = 정비업체 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1월 1일 = 정비업체 대표 1명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 11월 16일 = 정비업체 직원 1명 업무상 배임 혐의, 지장물 철거 등 관련 업체 대표 1명 뇌물공여 등 혐의 입건.
▲ 11월 25일 = 동구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등 2곳 압수수색.
▲ 12월 1일 = 현산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2022년
▲ 2월 17일 = 일반철거 계약 관련 업체 대표 3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입건.
▲ 2월 25일 = 현산 임원 1명 구속영장 기각.
▲ 3월 8일 =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직원 증거인멸 혐의 입건.
▲ 3월 25일 = 학동3구역 재개발조합 전 이사 1명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 3월 28일 = 학동3구역 재개발 식재공사 관련 업체 대표 1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입건.
▲ 4월 7일 = 광주지법,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이모 전 조합이사 징역 3년 6월 추징금 2억1천만원 선고.
▲ 6월 8일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등 2곳 압수수색.
▲ 9월 7일 = 광주지법, 붕괴 사고 직접 책임자 1심 선고. 철거업체 백솔 대표·한솔 현장소장 각 징역 3년 6월, 감리 차모씨 징역 1년 6월, 현산 현장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현산 안전부장·공무부장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철거업체 다원 현장소장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9월 15일 = 광주지법,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및 정비업체직원 구속영장 기각.
▲ 9월 28일 = 광주지법,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문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 추징금 9억7천만원 선고.
▲ 10월 6일 = 조합 관계자 4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공사업체 관계자 4명 등 10명 송치(1명 불기소 송치)
▲ 10월 27일 = 재개발 비리 관련자 12명 추가 송치하며 최종 35명(구속 9명, 불구속 26명) 송치.
= 경찰 수사결과 발표.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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