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지방의회의원, 4명 중 1명 외부수입 겸직 "

경실련 로고./사진=경실련 제공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네 명 중 한 명은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개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에 따르면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539명 중 142명(26%)이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원 112명 중 108명(96%)은 시의원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 또 서울시 산하 구의회의원 427명 중 절반이 넘는 227명(53%)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시의원 108명 중 29명(26.9%)가, 구의원 427명 중 113명(49.8%)가 보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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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보수 신고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신고한 구의원은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4억원)이었다. 이 의원이 신고한 겸직기관 및 단체는 구룡상가였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한 김광철 송파구의회의원이 뒤를이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 강동정비센터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서희원 강동구의회의원이 세번째였다.

자치구의회 중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의원 보수 신고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로구와 은평구를 제외한 23개 구의회 의원 중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113명으로 겸직 신고자 중 절반(49.8%) 수준이었다. 이들의 보수 총액은 52억1050만원으로 1인 평균 461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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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은 총 21명으로 신고 보수 총액은 9억9436만원, 1인 평균 4972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김종보 종로구의회의원의 종로새마을금고자문위원직의 경우 이해충돌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심사를 통해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정되며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4500만원 이상 외부 수입을 벌고 있는 지방의원이 구의회의원만 총 42명이나 된다"며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불신이 높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겸직 소득을 신고한 지방의원들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대업 허용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수입은 의정활동비 이하에서 제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와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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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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