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이 마음껏 신기술 추진…경남은 '무인선박·5G·암모니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0.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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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행사에 참여해 도내 3곳의 특구 홍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규제특례를 통한 개발 또는 실증을 진행 중인 신제품·신서비스 홍보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과제를 활용한 혁신적 사업 아이템,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을 위한 경연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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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울 코엑스서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행사 참여
무인선박 아라곤 3호.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행사에 참여해 도내 3곳의 특구 홍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규제특례를 통한 개발 또는 실증을 진행 중인 신제품·신서비스 홍보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과제를 활용한 혁신적 사업 아이템,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을 위한 경연으로 마련됐다.

도는 특구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특구 현황을 소개했다. 챌린지 경연에서는 전국 105개 과제 중 14개가 본선에 진출했다. 도내에서는 '애니토이'가 장려상을 받았다.

애니토이는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다. 5G 통신 기술을 활용해 유연생산시스템에 적용하고 영상데이터 처리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기존 공장의 문제점과 품질 개선에 이바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32곳이 지정됐다.

경남은 무인선박·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곳이 특구로 지정됐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창원·거제 일원에 지정돼 선박 직원의 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돼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250㎽→1W) 특례를 받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경남 홍보관. 경남도청 제공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는 거제 일원에 지정됐다.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구별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출시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도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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