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노잼도시 탈출, 대청호 규제 완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100㎡→200㎡로 확대·민박업 허용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박희조 대전시 동구청장./사진제공=대전시 동구

"환경보전을 전제로 원주민의 재산권을 옥죄는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청호를 지속 관광이 가능한 대전의 미래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박희조 대전시 동구청장은 27일 "대전의 노잼도시 탈출은 대청호 규제 완화에 답이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힌 뒤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단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대청호 지역은 198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40년 넘게 재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대청호 주변 지역인 대청동 지역주민들의 총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른다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우선 대청호 규제 완화의 첫발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동구에 소재한 대청호는 천혜의 관광자원이훌륭한 자연 여건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 됐지만 여전히 현실 여건과는 맞지 않아 이를 다른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청호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이미 대전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다. 국회와 중앙부처 및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 구심체 역할을 맡게 된다.

박 구청장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이 크게 발전한데다 지난 2018년 오·폐수 하수관로 사업 완료로 오염원까지 차단해 환경오염 걱정도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환경 보전을 전제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가능으로 보였던 대청호 규제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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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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