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특례’ 추진…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박차

▲ 양구군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단’ 구성에 이어 군청에서 국방·경제·관광·환경·산림분야 등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양구지역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특례’ 마련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시·군이 특례 발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와 함께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와 ‘협의업무 위탁구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군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단’을 구성했다. 또 군청에서 국방·경제·관광·환경·산림분야 등 다양한 특례 발굴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군청 19개 부서가 △접경지역지원 △국방규제 △군유휴부지 △학교·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우수 특례 발굴 사례를 보고했으며 발굴된 안건은 군 정책자문단 검토를 통해 적합성과 논리성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우수특례 발굴자에게 인사·정책연수·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양구군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단’ 구성에 이어 군청에서 국방·경제·관광·환경·산림분야 등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의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토지는 피징발자의 우선매입권이 있으며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공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전 토지소유주 또는 상속인이 동의해야 지자체 매입이 가능하고 부동의 땐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토지 관리와 원상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유휴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도 과다 소요된다. 양구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약 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 감정평가 땐 1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군부대 유휴부지 발생 땐 ‘소유권 소재’ 지자체에 이전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지를 이전 받을 지자체가 부지의 지뢰·불발탄 제거, 오염정화,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원상 복구 사업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유휴부지의 무상양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특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와 협의업무 위탁구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구군에는 2100만여㎡(700만평)에 이르는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1000만여㎡(300만평)만이 양구군에 협의위탁돼 있다.

경제중심지인 양구읍, 국토정중앙면에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어 민간경제활동은 물론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軍) 협의절차 복잡, 기간 장기소요의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 내 민간투자는 미비하다. 양구군이 신청한 중앙부처의 각종 국비보조사업(공익사업)도 실현성 부족의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사시설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비행안전구역 설정 때와 설정 후 10년마다, 해당 자치단체와 국방부 공동수행으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역을 지정·변경·해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 시행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하고, 비행안전 협의업무 위탁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그 절차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변경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모두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이관하고, 도지사는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박유식 부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규제와 법률적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양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