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정책발표, 저신용자 청년 사각지대 대책 없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509만 명 중
이삼십대가 126만 명으로 25%에 달해
윤영덕 의원,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청년정책 재설계 필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증액 필요해

윤영덕 국회의원. 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509만 명 중 20, 30대가 126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평점 하위 10%는 신용평점 1~670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 20대는 46.8만 명으로 9.2%를, 30대는 79.4만 명으로 15.6%를 차지해  20, 30대가 최저신용자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 해당되는 20대 이하 청년은 79만 명(12.3%)으로 확인됐다. 하위 20% 이하는 과거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 이하로 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간이다.

윤영덕 의원은 "20대는 금융이력이 쌓여있지 않은 신 파일러(Thin Filer)로 최초 신용등급이 대부분 4~6등급으로 설정되고 연체 등의 사유가 생기면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된다"며 "1금융권에서는 신용이력이 없는 20대 대출신청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20대 청년이 46.8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25일 만에 20대 접수건 4248건으로 전체(1만 2398건)의 35%에 육박한 이유가 설명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1 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갈 데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에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청년 80만 명에 대한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기 마련인데 저신용자 청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29일 출시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출시 25일 만에 1만 2천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0, 30대 접수건은 전체의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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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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