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 "'민생추경' 도의회서 기약없이 표류중" 비판

/ 사진=경실련경기도협의회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민생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 중인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유병욱·허정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처장은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도의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동수를 이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은 의석을 나눠준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며 일하라는 뜻이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두 정당의 정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제365회 정례회에서는 장외투쟁 하지 말고 의회 안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 처장은 "11대 도의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고 지금도 파행이다. 앞으로도 파행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의회 여아가 상생과 합의를 위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파행으로 무산된 '여야정협의체 구성' 역시 좋은 대안"이라며 "민생 현안이 정쟁의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재차 파행은 없다는 점을 도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위가 파행하면서 추경안 처리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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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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